의협, “권익위 설문조사 편파 문항, 여론조작까지...”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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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권익위 설문조사 편파 문항, 여론조작까지...” 강력 비판
  • 하장수 기자  jangsuha09@naver.com
  • 승인 2020.08.19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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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여론 잠재우려 관권 동원 개탄... 권익위 설문 중단해야"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하여 시작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설문조사에 대하여 깊은 유감과 함께 일부 지자체의 여론조작 정황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힌다.

의협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권익위는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탄생한 기관이며 그 기능은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공직사회 부패 예방·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행정쟁송을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다고 했다.

편파적인 설문조사의 내용 역시 문제다. 권익위는 설문의 배경 설명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 확대로는 지역 의료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없다며 파업을 했다"며 의료계의 단체행동의 이유를 피상적으로 단정했다. ,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을 비교한 표에서는 의료계가 마치 중증 필수의료 인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듯 의료계의 주장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설문 문항이 부적절하다. 의료계의 단체행동에 대한 판단을 묻는 문항에서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파업은 철회되어야 한다와 의료인의 생존권 문제이므로 파업은 불가피하다라는 두 가지의 선택항을 제시함으로써 의료계 파업의 이유를 '생존권' 때문으로 단정하여 설문 결과를 유도하려는 듯한 의도를 명백하게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관권을 총동원하여 여론을 유도, 조작하고 정책 추진에 대한 합리적인 반대여론을 왜곡, 잠재우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행태에 대하여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히고 부적절한 권익위의 설문조사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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