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신설과 의사 증원 등 4대 의료정책 즉각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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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신설과 의사 증원 등 4대 의료정책 즉각 중단 촉구
  • 하장수 기자  jangsuha09@naver.com
  • 승인 2020.08.2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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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157개 학회 공동 성명

대한의학회는 대한가정의학회 등 157개 회원학회가 동의한 의과대학 신설과 의사 증원 등 4대 의료정책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의학회는 우리나라의 의학 관련 188개 학술단체를 총괄하고 있는 대한의학회는 회원 학회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 판단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정부가 의사인력 수요에 대한 합리적이고 세밀한 추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사 증원 계획은 의료체계와 의학교육의 원칙과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국민의료비 증가,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학 교육은 오랜 시간이 걸리며 유능한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과정뿐 아니라 수련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해 평생교육으로 완성되며 양질의 교육을 하기 위한 기반제도가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학회는 한약 첩약급여화는 작금의 정책결정이 근거중심이 아니라 정치적인 결정에 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비대면 진료도 국민건강을 우선으로 하기 보다는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어 보건의료측면에서의 장단점이 보다 면밀하게 평가된 후에 시행이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정부가 최근 부당하게 추진하고 있는 의료정책들을 이 시점에서 중단하고 원점에서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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