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판단을 범죄로 보는 야만적 시각, 필수의료 치명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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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판단을 범죄로 보는 야만적 시각, 필수의료 치명타”
  • 하장수 기자  jangsuha09@naver.com
  • 승인 2020.09.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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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해당 회원 구제 지원 위해 최선 다할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인근에서 부당한 의사구속 사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범죄로 보는 법원의 판단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하고, 이번 일로 구속된 회원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보호할 것임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13만 의사들은 절대로 1심 재판결과를 인정할 수 없기에, 이 자리를 빌어 강력한 저항운동을 시작할 것임을 밝힌다, “이런 상황속에서 대장내시경을 과연 의사들이 계속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관련 학회 의사회와 긴밀한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이 부여된 의사의 도주 우려라는 이유로 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까지 선고한 것은 의학에 대한 무지하고 야만적인 시각에 따른,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판단이다. 모든 의사들의 의학적 판단과 행위를 잠재적인 범죄로 간주한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이 판결은 앞으로 의료현장의 빈번한 방어진료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필수의료 진료에 있어 치명타를 입히는 결과로 이어져,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법원과 해당 판사가 져야함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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