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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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폐기 촉구
  • 하장수 기자  jangsuha09@naver.com
  • 승인 2020.09.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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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보험업법 개정안 입장

대한병원협회는 소비자 편익을 앞세워 민간보험사의 사적 계약에 의한 진료비 청구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률안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률안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료비 심사에 개입해 삭감하거나 지급 거부로 이어질 경우 의료기관들은 보험사의 눈치를 보아가며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어 의료가 보험사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사적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서 최선의 진료가 아닌 최소의 진료를 받게 되고 건강보험의 보완재적 성격의 실손보험의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병협은 더욱이 민감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크고 그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실손보험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 법률안을 강행하는 의도를 알 수 없으며 회기만료로 폐기된 법률안이 21대 국회에 그대로 다시 상정된 것 역시 이해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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