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국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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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국회 통과 촉구
  • 하장수 기자  jangsuha09@naver.com
  • 승인 2020.11.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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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치협, 한의협, 대약, 간협 보건의약단체 공동 성명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약인단체는 의료인 11개소법 보완입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이 발표한 공동 성명의 주요 내용은 6311개소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651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처벌을 명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등 관련 보완입법이다.

5개 단체는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이정문 의원에 의해 지난 63일에 11개소법 등을 위반했다는 수사결과가 나오면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일에는 1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처벌을 명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대표 발의됐으며 지난 730일 보건복지위원회 2차 회의에서 검토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고 설명했다.

의료단체는 기업형 불법사무장 의료기관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의료인 11개소법 보완입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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