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무차별적 경고장 폰트업체 적극적 대응 표명
상태바
의원협회, 무차별적 경고장 폰트업체 적극적 대응 표명
  • 하장수 기자  jangsuha09@naver.com
  • 승인 2020.12.10 1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갈협박, 업무방해 등 형사고소 고려

 

대한의원협회(회장 송한승)최근 협회 회원들 다수가 폰트업체로부터 경고장을 받고 있다. 회원 민원을 접한 후에 조사해본 결과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는 이미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폰트업체들이 의료기관들을 타킷으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하고 무차별적으로 경고장을 보내는 폰트업체에 적극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유치원, 어린이집에 못지않게 영세한 것이 현실이므로, 법무법인으로부터 경고장 등을 내용증명으로 받고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이 언급될 경우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아마도 다수의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경고장 등의 내용이 합당한지 여부를 따지거나 다투기보다는 일정 금액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회원인 A원장과 B원장의 사례와 같이 법무법인의 요구가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도, 법적인 다툼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보다 합의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합의를 거부하고 법무법인과 정면대결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이처럼 개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의원협회가 대표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의원협회는 현재 폰트업체로부터 경고장 등을 받은 회원들을 파악하는 중이며, 경고장을 받은 회원들을 모아서 공동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이 공동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저작권 침해가 없음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이를 통해 유사한 피해를 받는 의료기관이 없도록 널리 알릴 것이라는 계획이다.

더불어 저작권 침해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인데도 부당하게 라이선스 구매를 강요한 경우에는 공갈협박, 업무방해 등의 형사고소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소송 제기 이후에도 경고장을 받은 회원들이 협회에 요청할 경우 해당 법무법인에 대한 답변과 교섭을 대신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