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검사 불허 개정 고시 불합리... 폐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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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검사 불허 개정 고시 불합리... 폐지 촉구
  • 하장수 기자  jangsuha09@naver.com
  • 승인 2020.12.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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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권 침해, 의사 진료권 인정규정 정면 배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행정예고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과 관련, “진료현장에 많은 문제와 혼란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는 불합리한 개정이라며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이들 단체는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 처치, 수술 등만을 위한 입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문구 삽입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심사투명화'를 위해 고시 개정을 본격화하고 있고, 입원료 산정원칙이 담긴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를 행정예고했다고 전하고 이에 따라 병원들은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으며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영상진단 포함)나 처치, 수술만을 위한 입원료 산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번 고시는 입원에 관한 기준을 제시해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진료현장의 의사들에게는 많은 문제들을 일으켜 혼란에 빠지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개정 고시안이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의료 현장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고 현재 여러 진료과에서 당일 입원, 혹은 단기 입원으로 치료해온 많은 처치와 시술 및 수술 등이 고시에 의해 입원이 불인정되는 것은 양질의 의료 혜택을 보장 받아온 환자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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