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및 삶의 질 중심 적정성 평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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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및 삶의 질 중심 적정성 평가 강화
  • 하장수 기자  jangsuha09@naver.com
  • 승인 2021.01.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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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적정성평가 신규 도입 등 계획 공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수립,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을 통해 공개한다.

올해는 환자안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치매평가를 신규 도입하고 요양병원 평가에 항정신성의약품 투약안전지표를 신설하는 등 총 39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부터 치매의 조기진단과 적절한 치료관리를 통해 질환의 경과를 지연시켜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매에 대해 첫 평가(신규 치매 외래환자의 진단 향상 등)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 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신경차단술` 4개 항목에 대해 예비평가하여 본 평가 도입 타당성 등을 검증한다.

환자안전 및 진료결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선한다.

1차 지표정비계획(`19)에 따른 25항목, 142개 지표 정비를 완료하고, 결과지표 중심의 핵심지표 확대를 위한 제2차 지표정비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평가에 항정신성의약품 투약 안전지표를 신설하는 등 4개 평가에 대해 진료결과 및 환자안전 지표를 강화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환자안전지표도 발굴할 예정이다.

평가의 합리성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모형 및 기준을 개선한다.

평가 대상기관을 종합병원 전체로 확대해 실시하고, 환자 경험(ex, 회진시간에 대한 만족도 등)이 의료서비스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성 평가 중장기(단계별) 이행안도 마련한다.

1차 평가결과(하반기 공개)를 토대로 중소병원* 특성을 감안한 유형을 분류하고 새로운 평가모형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환자실은 구조과정 중심에서 진료결과환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암 질환은 수술 중심에서 암 진료 전반을 포괄*하는 평가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신규 평가항목 제안을 연 1회에서 상시로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하여, 평가가 필요한 질환이나 의료서비스 등에 대해 국민이나 의료현장 등에서 언제든지 제안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 우수 의료기관을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의 지자체 누리집 연계를 확대하고 국민 편의활용성 향상을 위해 카카오톡 연계, 위치 및 지리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평가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 질 평가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하기 위한 평가포털(Portal)을 구축한다.

작년(‘20)에 구축 완료한 평가정보뱅크에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등 6개 평가의 평가지표·이력·결과 등 평가정보를 모으고, 의료 질 평가정보를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포털(Portal) 누리집 및 이동통신(모바일) (Mobile App)을 개발한다.

평가지표 정보 관리체계 기반을 조성하고 평가자료 수집 및 수행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평가지표 관리(도입평가종료)의 체계화표준화를 위해 공급자·소비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표관리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하고 평가지표 관리기준도 마련한다.

전자 형식(e-Form)의 표준서식 적용항목을 확대(’204항목 ’217항목)하고 평가 수행 업무 전산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입원시 상병(POA, Present On Admission) 정보 수집·활용을 위하여 입원시 상병 정보 부호화(Coding) 관리지침 및 부호화(Coding) 사례 공유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원한다.

가감지급 항목(현재 고혈압, 당뇨병 등 8항목) 정비 및 확대를 통해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요양병원 평가결과를 수가와 연계하여 평가결과 우수 및 질 향상기관에 별도 보상을 함으로써 의료 질 기반 보상 연계를 강화한다.

기존 평가 항목별 접근 방식에서 의료기관 단위 통합적인 질 관리방식으로 전환하여 평가 하위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5개 권역(서울수도권, 강원, 충청, 전라, 경상제주)의 지역 전문가 중심으로 질 향상 지원 사업 자문단을 운영하여 지역 기반 협력적 점검(컨설팅)을 실시하고, 질 향상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비대면-대면 질 향상(QI) 교육과정도 병행한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환자안전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평가를 강화하여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변의형 평가운영실장은 적정성 평가 20년을 돌아보고 미래 20년을 준비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실질적인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는 평가를 지속해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평가 항목별 추진계획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공지사항 또는 E-평가자료제출시스템(aq.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규 평가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은 의료계 등과 세부사항 협의 후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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