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관리강화 법률개정안 전면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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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관리강화 법률개정안 전면 재검토 촉구
  • 하장수 기자  jangsuha09@naver.com
  • 승인 2021.02.23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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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성폭행 등 비윤리적 강력범죄만 했어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인 면허관리강화 법률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치협은 코로나19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헌신해 온 의료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동시에 의료인들에게 가혹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으로 형평에 반하는 부당하고 과도한 규제이며 이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의료행위와 무관한 모든 형사처벌을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및 적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다고 했다.

범죄의 종류나 유형을 한정하지 않고 모든 범죄를 결격사유로 하면 의료업의 수행 또는 자격의 행사와 아무 관련 없는 범죄 예컨대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단순 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까지 해당 사업이나 자격에서 배제되어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인의 윤리성 제고차원이라면 살인, 강도, 성폭행 등 비윤리적 강력범죄만으로 최소화해 엄격히 국한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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