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 추진 재고 촉구
상태바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 추진 재고 촉구
  • 하장수 기자  jangsuha09@naver.com
  • 승인 2021.05.04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기자회견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 추진 재고를 촉구했다.

이들 4개 단체는 지난해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관련 법령을 개정해 올해부터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 시켜 공개대상기관이 병원급 3925곳에서 올해에는 의원급을 포함한 65464곳으로 늘어나고 공개항목도 564개서 올해 616개로 늘어난다고 전했다.

4개 단체는 현재에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라는 측면이 유난히 부각되고 있지만, 비급여 진료가 과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부터 이어져 온 고질적인 저수가 정책 하에서도 우리나라 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상당한 동기를 부여해온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전했다.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도덕적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며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고는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한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성급하게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만을 추진한다면 이는 의료 붕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4개 단체는 정부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정보를 완전히 노출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전면적 신고 의무화를 즉시 중단하고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자료를 바탕으로 필수의료가 아닌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 자유로운 비급여 진료가 가능토록 하라고 요구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력 상황 등을 감안해 의료계 4개 단체와 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 일정규모 이하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사항을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