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 받아 본적 있으신가요...조세환급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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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 받아 본적 있으신가요...조세환급 도와 드리겠습니다”
  • 하장수 기자  jangsuha09@naver.com
  • 승인 2020.02.14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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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법률 등 복잡해 반드시 부과 및 납부 세금 과오납 검토 필요
한국조세법률연구소 한재원 소장 인터뷰서 강조
한국조세법률연구소 한재원 소장
한국조세법률연구소 한재원 소장

 

한국조세법률연구소는 조세법률, 세무, 회계 등을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연구 분석해 기업이나 의료기관 등이 이미 납부한 지방세 및 국세의 과오납을 찾아 되돌려 받도록 하는 행정 업무를 주로 하는 곳이다.

조세법률연구소의 조세 전문 변호사 등이 조세 법률을 비롯해 의료기관이나 제약 등 관련 기업들에게 알면 돈 되는 다양한 조세 정보 및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로 원고를 작성, 본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국조세법률연구소 한재원 소장으로부터 조세법률연구소와 조세 환급 등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Q&A 인터뷰를 진행했다. - 편집자-

Q 조세법률연구소는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A 국세나 지방세에서 과오납 발생의 의심이 있을 경우, 법무법인과 협력해 과세대상의 명확화, 사실관계의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합니다.

즉 의뢰인이 납부한 지방세, 국세에 대해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분석해 세금 환급(조세 환급)을 도와 드리는 일을 하죠.

Q 그렇군요. 조세 환급을 하는 전문가들이 대부분 조세법률 전문 변호사라고 알고 있는데 이를 설명해 준다면.

A 조세법률 전문 변호사라고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에서 조세법을 전공했거나 국세청 등 조세 관련 전문기관 등에서 조세관련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가 자신의 업무 영역을 조세로 특화시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조세에 대해 도가 튼 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빈번히 개정되고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는 조세분야에서 경험이 없는 변호사가 그 분야의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조세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 분야의 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죠.

Q 조세 환급이 주요 업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조세 환급이 무엇입니까 ?

A 복잡한 체계와 사실관계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에서도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해 환급을 실시합니다. 이것이 조세 환급입니다.

실제보다 많이 낸 세금을 찾아 돌려 받는다는 것이죠.

Q 그렇다면 조세 환급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A 조세 관련 법률의 복잡성, 법률해석의 오인, 사실관계의 불명확성, 법률적용의 오류 등으로 인해 과오납이 발생해 환급이 문제가 됩니다.

모든 경우를 상정해서 조세 관련 법률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도 국세나 지방세의 과세가 일회적으로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를 예상해 다양한 구제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Q 조세환급을 진행한 기업을 공개할 수 있나요. 혹시 의료기관이나 제약회사 , 헬스케어 관련 기업도 있나요. 있다면 조세 환급된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A 의뢰인의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의뢰인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조항이 들어가거나 비밀유지협약서를 별도로 작성해 비밀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절대 비밀 유지를 해야 합니다.

Q 조세 환급, 노무, 세금, 회계, 조세 법률에 대해 의료기관이나 제약회사 헬스케어 관련 회사 등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해 주세요.

A 복잡하고 변화가 빠른 사회생활을 법률이 모두 규정해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로 인해 과오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환급(과납) 사유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추징(오납) 사유일 경우 의뢰인에 의도치 않은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오납 발생이 의심되거나 제안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환급사유뿐만 아니라 추징사유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환급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환급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Q 끝으로 한재원 소장님의 이력을 간단히 설명 부탁 드립니다.

A . 저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85학번)를 졸업하고 법무법인 광안, 법무법인 삼익, 법무법인 호산에서 조세(지방세)담당 이사를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등의 조세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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